[현장연결] 윤 대통령 방미 후 국무회의 주재…방미성과 설명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방미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전하고 추석 밥상 물가를 비롯한 민생 현안도 언급할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또 지역별 정상그룹 오찬 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을 만나 2030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 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하였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 전쟁과 경제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우리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통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부산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주의 깊게 청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기조가 외교 무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우리 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 체감했습니다.
이번 78차 유엔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의 재촉진입니다.
저는 기조연설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적개발원조를 과감하게 확대해 왔습니다.
내년 한국의 ODA 예산 규모는 5년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협력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3억 불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함으로써 기후 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 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무탄소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들은 무탄소 연합, 카본 프리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격차, 기후 격차와 더불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는 그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문화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할수록 산업 생산성도, 국민 편익도 모두 제약되고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다시 뉴욕대를 찾아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AI와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 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 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뉴욕대와 AI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AI 강국이자 우리와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 인력 양성,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북미 시장과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 장전 전문이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권리 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